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6-3번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귀책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하여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으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으니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4월 23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선임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무사(노무법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자문범위에 대해 약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개월을 초과해서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었음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이고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기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하고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가 법을 알든 모르든 회사에서 업무태만으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75%)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복직후 6개월을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일정금액을 받았더라도 퇴사한다고반환하라고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사기업 근로자나 법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