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장해급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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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재사고 발생이 알려지면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는 오해와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불이익으로인하여 산재처리를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다르게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상합의를 통해 산재은폐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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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상 임금체불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1월 월급이 2월 10일에 입금되면 2월 10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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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 요양보호사가 남은 시간 다른사람 간병할 수있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가 달라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남는 시간에 대해 다른분의 요양보호도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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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정규직이 아닌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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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일정으로 일을 쉬었는데 예비군을 안갔을경우 어떤 소송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소송을 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중에 예비군을 간다고 하고 안갔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퇴사이후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군을 간다고 하여 유급으로 보장을 받은 하루 임금에대해서는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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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정산 관련 문의 건 미사용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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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이 해주시는 일에 관해(임금체불과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 모두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필요한 업무를 의뢰를 하고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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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민영보험과 달리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각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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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 부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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