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가 몇개인지를 계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이며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처리를 한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소급분이면 일정기간에 고용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하여 특정달에 이전 미공제한 보험료를 소급하여공제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료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 6개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치료기간 연장 후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변경(수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임금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