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등을 하여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책정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등급이 안좋은 직원도 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인사평가 자체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산재가 아니라면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해 명시하여 소속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병가는 무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 등 내부 근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회사가 된 이후 회사와의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한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면서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지만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 근무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회사의 성과급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받을 수 있는지 확답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거나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