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직 종료 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주의할점은 있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고 하는 일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 전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4대보험 변경을 할필요는 없습니다.2. 임금의 인상이나 축소가 있는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도 20%이상 급여변동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 임금인상을 하였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건강보험 정산시 추가납부가 많이 발생하는(폭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은 한달 이상 채용된 경우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계산은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인턴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규정에 따라 30%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25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53,967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7년 6개월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예상퇴직금 (세전기준)9,302,973원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결근이 없다면 매주 5시간치의 추가임금을 받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상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