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제공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퇴사일 기준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4. 비과세와 평균임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 4개월치를 받게 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문제가 없다면 교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지막 급여명세서에는 퇴사일도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인 2022년 5월 1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하단부의 일자에 2023년 1월 1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로 기재를 하더라도 노동법상각종 권리는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인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소정근로일인 경우 2월 마지막 주의 경우 화요일까지가 근로일이므로 한주 개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바로 3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3월 1, 2, 3을 개근하면 첫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퇴근후 업무연락을 한다면 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퇴근후카톡을 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장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중단사유로최고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법상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52시간은 한주 실제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