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휴업급여 신청은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해도 되고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은 법이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통상 매월 지급되는 조정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신청되었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총 근로시간에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시간 근로하는 날이 12일, 9시간 근무하는 날이 11일이 되므로 총 근로시간은219시간이 되며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시간 32시간이 발생하여 총 251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수당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120명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3,000시간 이내로 적용됩니다.노조와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섭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졸 위장취업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통상 대학을 다닌만큼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회사에서 알수도 있고 근무를 하다 위장 취업한 근로자가 직접 다른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여 발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증빙은 회사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출퇴근기록, 회사와의 업무관련 대화 문자 및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시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임금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