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국가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근무 환경과 작업 강도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4대보험 신고일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 고용, 산재는 근로자 입사일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통상은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4대보험 전부를 신고하게 됩니다.참고로 다음달 15일에 신고자체를 하더라도 취득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자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 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월달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개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23년도 연차가 발생하려면 최소 2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1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신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방안을 법에 위반이 됩니다.꼭 채용하여 근무를 시켜야 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주의할점은 나중에라도 임금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금지급시 꼭 근로자의 확인서를 받아두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여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제도를 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대체하여 여름휴가로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기간별로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정규직, 계약직 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