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할 의사가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2. 불가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따라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180일 충족과 관련하여 현재 변경된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6 ~ 7시까지의 1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도 연장근로도 아니므로 9,620 x 1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27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2. 세금신고와 별개로 실제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5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재직자나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이 됩니다. 이러한 보안서약서와 관련하여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에 있는 동종업종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산재로 인정이 되어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며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승인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관적인 입장보다 제삼자의 입장으로 명백하게 사실만을 기재하여 작성해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근로를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퇴근직전 정산을 하였을 때 이상이 없었다면 꼭 회사의 요구대로 1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 정산시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2. 해고일 기준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자수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3. 기본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계속 고용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 입사이전에도 있다고 보고 주장을 하여야겠지만 실제 상시근로자수 입증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