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를 거부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탈세는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월급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된다면 월급이 매년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법상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2,173,5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임금총액의 1/12로 계산)과 DB형(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종류중 근로자가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도입한 유형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회사에서 DC형을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최종 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이 유리하다고 하여 퇴직금으로 계산할것을 청구할 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 총액은 질문자님이 더 크더라도 각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 적다면 통상임금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