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86,240 / 209 x 1.5로 계산한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원래의 보수월액에 맞게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절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환급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현재 세전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인상을 한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임금의 총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구성항목 금액을 변경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소속된 근로자가 월력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육아,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그리고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