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일보다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간주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자를 알아야 발생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을 근속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맞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특정일(질문자님의 입사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1월 1일 회계기준에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내년 1월 1일은 15개가 부여되고 내후년 1월 1일부터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4. 합의가 있던 없던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미작성시 처벌대상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를 불문하고 1년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신규인원 채용여부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분이 채용에 있어중요한 요소인것 같아 질문자님 대신 교육수료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채용할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업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합병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병가 사용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병가 사용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차이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