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인을 받았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연장,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 지급하는 것일수도 있고 승인을받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재해는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다친 경우라면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인 경우라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등에 대해 대면교육이 아닌 자료배포로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별 4대보험 사업장부담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용직으로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월 근로일수가8일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는 전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한주에 몇시간 근로하기로 약정된 내용없이 회사의 스케쥴에 따라 근로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달이 바뀐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