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만을 추려내어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잔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판례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의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판결 이후 체불임금 지급은 일시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합의하는 경우 분할지급도 됩니다. 판결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가압류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클로즈드숍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서 노조에 가입된 상태여야 취업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유니온숍은 노조법에 규정이 있으며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노조법은 노조가 2/3 이상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그리고 1년되는 날의 다음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에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채용공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광고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채용절차법에 따라 허위광고의 경우 제재를 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1분지각시 15분을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달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11월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전근),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