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절비나휴가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등을 반영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6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22:00 ~ 06:00)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최종3개월에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약정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전 1년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정산 기준 3개월 임금 총액에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구한 후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1월에 하는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장이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2주동안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야간에만 휴게시간이 2시간을 편성한 경우라고 보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7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을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