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표자가 아파서 병원이용으로 휴업을 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요청을 하시면 고용보험도 같이 상실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꼭 납부를 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질문자님이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에서 근로계약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5개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