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계약종료 전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장하여 근무를 할 이유가 없으며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라면 적어주신모든 항목을 합산후 1/12로 계산한 금액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인상 부분은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 물어보거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 연봉테이블이 있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반영한 부분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원청의 지휘명령을 하고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 등이 있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이 됩니다.이러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산정 및 인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라 기간제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 1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계산되므로 8시간 x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임금지급일이 15일이고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왕이면 재직중보다는 퇴사시에신고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여 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꼭 퇴사통보기한을 준수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