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주말근로가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백히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입금하기 보다는 정확한 계산식을 보내달라고 하여 잘못 지급한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재직중 사업자를 내는 경우이고 직원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직장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만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접수전에 노동청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하루치 금액은 60,1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후 2주간 일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하셔도 되지만 이미 합의를 하여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다시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적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더라도 근로자가 예정일에 출근하였는데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치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항목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의 보상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 문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사용권은 소멸되었지만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