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착오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착오로 지급한 부분을 개선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고용보험 가입 필수)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쉰 경우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 이후 다시 1년 계약직이 가능합니다.(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2. 건강검진표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4.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1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무직장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입니다.(쌍둥이는 총 2년 사용가능)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3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아이당 3년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예정), 국가시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연기를 하라고 하는 경우 법에 따른 연기사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