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하여 회사에서 먼저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통보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노트북이 회사 장비라면 반납은 하셔야 합니다.(적어주신대로 임금 정산이 되면 반납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연장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연차 사용 예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내규 등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93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인사규정을 만드는 경우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