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허위인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실제 일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툼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문자, 통화녹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병가규정이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여 판단이 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평일 50시간만 근무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줬다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만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의 강도를 줄이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대해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감정은 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낸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