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회사의 요청서류에 더하여 경력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용어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가 특정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판례에 의하면 구직자 및 일시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법률의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에는 연차수당 산정시 1,914,440 / 209 x 8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것 같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임금은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주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계산을 하면 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의 의미가아닌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속 수정하도록 지시한다면 적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억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알바가 공휴일(추석연휴 등)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식 중 32 / 4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임금 등을 반환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