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에 대해 23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퇴사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찾아가서바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후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관련 증거(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과관련한 회사와의 대화내역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2. 따라서 한달반동안 쉬었다고 하여 받을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액을 알기는 어렵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대략 한달치 월급이 예상 퇴직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우선 사업자를 하여 대표가 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미발생) 물론 형식만 대표로 되어있고 실제 사업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7개가 언제 발생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이면 1년지나고도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 1년이라면 노조말대로 연장이 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시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기업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동일한 사업체인데 회사 이름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A 및 B회사 합산한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