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한달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코로나가 없더라도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상합의의 내용으로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월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월급여를 축소신고하여 발생한 가산세라면 질문자님이 돌려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유와 무관하게 일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이라면 나중에 퇴직연금 총액이 법정퇴직금에미달한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를 다 사용한 직원이라면 휴가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급여인상이 없었다면 현재 약정된 기준으로 하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등록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허위의 진단서를제출하는것보다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보다는 협의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물론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