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공휴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 · 휴직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에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명령을 하더라도 별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19일로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납부하게 되는데 업종마다 산재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입사하여 10월 1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현 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오전근무 및 오후근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기간 및 지급일을 다르게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지급한다면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날을 제외하고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이상무급으로 쉬시거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