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시 실제 발생된연차(질문자님의 경우 26개)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는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대로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근로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취 및 문자 대화 등의증거수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