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규정에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규정에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없고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부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맞게 초과사용한 연차부분에대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통상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인계인수 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에게 법상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후일 노동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3.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318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는 있지만체당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가도 가산(1.5베)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