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14일간을 더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2.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모텔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 부분이 일반 업종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항여 재직기간 중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근로제공일이 3월 14일이고 4월 5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4월 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시급에 추가연장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근로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별도 지급되었다는회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근로 1시간당 1,950,000 / 209 = 9,330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3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