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연차소진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모았다가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습생의 경우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장근로의 증명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사업주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대화내용, 질문자님이 정리한 출퇴근기록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을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이 아니고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사용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하며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미 동의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수없지만 타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을지급하도록 요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13시간을 근무하였고 토요일 7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한주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간 수는 20시간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2.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휴무일에 근로자가 쉬었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