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직원없이 사업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신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사직권유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을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2022년 5월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7일 무단결근이면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예고 및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회사측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요할수는 없지만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금 및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혜택을 줍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내부규정상 별도 지급제한에대한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회사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계약체결 여부를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신규업체의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의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인광고를하였다고 하여 해고로 볼수는 없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지를 지켜본 후 법적대응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의무재직기간과 교육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위반하여 의무재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교육비를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반환기간에대해 명시가 없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