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질문3의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보았을때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를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 수행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근무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대한 반환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연차는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e-9, h-2 근로자의 경우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중복은 허용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1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24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마지막으로발생하는 연차는 2021년 1월 23일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연차는 전부 소진하였다는 가정하에총 17개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명령 관련 부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2. 자동적으로 상용직으로 되지는 않고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7일로 신고한 부분은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일수를 축소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일수로 변경시 건강과 연금에 대한미납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3. 네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4.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 납부만 하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