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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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그리고 고용주 형사 고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신후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민원접수/신고 탭을 클릭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기존 소액체당금)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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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일 기준을 한달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1년 미만자의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기간을 한달로정해놓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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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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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 ·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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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장가입시 회사부담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직원중 추가적인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신청을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전액납부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절반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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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에 겸업 또는 겸직금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회사에서의 근로제공을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징계 등불이익조치를 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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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수당 지급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재계약을 한 경우 질문자님 실제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이 지나거나 질문자님이 중도에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에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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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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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기타공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병원에 연락하여 기타 공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의료 물품에 대한 50% 공제라면 이미 카드로 결재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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