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안전과 관련된 협회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광고성 또는 홍보성 전화를 많이 하는데 교육보다는 다른 기타 보험이나 판매와 관련된 홍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이와 관련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중대재해철법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2. 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2. 다만, 직장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3. 현재 질문자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유형으로 보이시는데 이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1주일 간격을 두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계속 된다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2. 따라서 2번부터 5번계약이 모두 동일한 당사자하고 체결하셨고 해당 근로자분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월 지급받는 식대가 10만원일 경우 10만원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은 61,711원 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기본급이 180만원 이라면 위의 61,711원을 포함한 1,861,711원이 최종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3.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160원 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그러므로 현재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약 52,729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팀원 일부가 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제때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팀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회사의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까지 이른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하게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1.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2. 매년 연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지3.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지(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그리고 회사에 질문자분의 연차가 올해 4개만 발생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차가 소진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관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구두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금풍청산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다고 해도 지연 이자까지 그 시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연 이자는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2. 노무사님들마다 이야기가 다른건 현재 연차휴가 사전매수 관련해서 적법하다는 의견과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결론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전매수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이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에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적법하다는 입장에서는 이미 일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니 이미 지급한 수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정산을 보면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이 의견이 나누어진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함이 분쟁 또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전매수는 가급적 지향하고 실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시점에 최종 정산을 보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분께서 직전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을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는데 도중에 퇴사하여 실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봉이 그 절반인 2천 5백만원 밖에 안된다고 했을 경우 질문자분의 연봉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즉,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연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