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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그 명칭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출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작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윤창출과 손실초래의 부담을 스스로 안고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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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수습 중인 경우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못하여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수습평가 결과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와 관련한 증명이 명확하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고와 관련된 회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우선 이야기를 해서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해고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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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2.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면 1,914,440원이 한달 임금이 됩니다. 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거나 이야기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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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월화수목토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로 사료됩니다.2. 주 5일 근무일 경우 보통 하루는 휴무일이고 다른 하루는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 5일을 전부 출근할 경우 실제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6일치를 받게 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쉬시는 관계로 소정근로일인 월화수목토 출근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출근해야 하는 날 임금 5일분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해서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휴수당 1일분이 빠지게 되어 총 6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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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약정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경조휴가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규정에 상세히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재량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경조휴가는 말 그대로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경조휴가가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이 신혼여행으로 인한 경조휴가를 2일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신혼여행으로 인한 경조휴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했다면 추후 3일의 경조휴가를 추가로 인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회사에서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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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청산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질문자분께서 퇴사하신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3. 14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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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직복직한 날 바로 인사위원회 열여서 대기발령 명할 수 있습니다. 2. 원직복직되는 날 바로 인사위원회 개최하여 대기발령을 명하는 것이 사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에 저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직복직 날 출근대기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적으로 인사위원회의 대기발령 결정이 곧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기발령 결정이 있을 예정이니 출근하지 말라는 이유는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검토하신 후에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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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십니다. 2. 1주 전체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나머지 지급되는 수당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수당도 연차로 처리된 부분 만큼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같은 추가적인 수당은 실제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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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의 미지급수당 지급 요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실제 출납 및 전산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지급된 사례가 전혀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본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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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시급제로 주는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와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차이는 매월 월급을 고정금액으로 지급 받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받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의 계산은 시급으로 하지만 매월 받는 금액이 똑같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더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니 해당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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