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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산전후휴가 월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상 근로자가 2월 3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다면 2월은 출산휴가를 들어간 일수가 총 26일이며, 3월은 총 31일, 4월은 3일이 될 것입니다. 최초 60일 유급이란 의미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월력상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30일에 대한 50만원을 지급하고,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30일에 대해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을 일수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대상 근로자에게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임금의 차액 50만원이 2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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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서 당일 퇴사 통보하시고 그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긴 하나, 만일 사용자가 질문자분의 퇴사 또는 사직의 의사를 곧바로 수용하지 않고 반려할 경우 다시 출근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출근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추후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원장하고 이야기 하셔서 최종 퇴직일을 조율하시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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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그동안 계속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지급 받았으므로 이직 하기 직전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가능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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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이력서 작성시 경력사항을 일부 빼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추후 회사에서 최종 합격하게 되면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 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1개월 정도의 짧은 경력도 모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질문자분께서 이를 누락하신다면 추후 회사가 사실확인 후 경력의 불일치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숨기려고 하셔도 결국은 회사가 나중에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고지한 사실과 회사가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 다를 경우 질문자분께 대한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고지하심이 좋습니다. 추후 짧은 기간 동안 이직이 여러 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그 이유를 물으면 질문자분께서 적당히 당시 상황 상 이직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하시면서 유도리 있게 잘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이는 저의 사견이므로 고민하셔서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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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과 사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셨다면 아마 정규직으로 입사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 52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2.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셔서 최종 이직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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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상승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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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365일) 그리고 1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021년 4월 13일이시고 퇴사일이 2022년 4월 26일 경우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날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실제 출근일 수가 1년이 되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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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이는 병원과 협의하여 사직하기로 하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해고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병원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질문자분께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병원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 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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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급제이며 다른 하나는 일급제(또는 시급제) 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이 고정적입니다. 즉 1월, 2월, 3월의 기본급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3. 일급제(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매달 실제 출근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매월 월급액이 달라집니다. 4. 만일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셨는데 2월이 다른 달과 비교하여 월력상 일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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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물품 또는 재산에 관하여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규정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2. 만일 회사가 회사 소유의 물품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직원이 손해를 끼쳤을 때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이 경우 회사의 물품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주의 사항 등을 주지 시켰는지,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제한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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