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스스로 그만두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명시적인 권고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정황만 놓고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정당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통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임했다면 해당 직원도 해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추천제도를 통한 보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 신고 시 이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노동청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일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최종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그만둔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고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일 신고가 된다면 조사 시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다만, 만일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1세 부터 만 65세 사이까지 별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감액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연금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해당 현장 공사 최종 완료 시까지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기간을 명시한다면 공사 종료일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한 후 공사 기간이 연장될 때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교에 이에 대한 내용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은 회사가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