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표기한 내용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수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등기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계속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할 수는 있으나 연장근로는 반드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사일인 2026.3.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합산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총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는 달력상의 일수이므로 휴(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급분이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급분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