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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용실 퇴사시 정액권 반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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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수당 돈은 회사돈으로 줘요? 나라돈으로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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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실제 해당 회사에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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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그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감원 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하여 종전의 고용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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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임을 회사에 알리시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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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왜 6일근무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은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주 6일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만으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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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종전에 1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재입사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종전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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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 관련 의사소견서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요양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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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퇴사예정자인데 혹시 명절 상여금 못받나요? 최소비율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소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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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나서 법인이 파산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산하더라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파산 선고 등 도산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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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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