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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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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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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업무는 영업비밀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업금지에 따른 일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월에 본인이 창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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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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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알바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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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누락서류 서명 요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으며, 작성했다는 이유로 현 회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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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이 이상하게 나와요슬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 지급됐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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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근로자성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있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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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월급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아버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아버님 또는 어머님에게는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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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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