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앱테크로 얻은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기 자료를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시 사업주로 하여금 출퇴근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줄 경우 법 위반으로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덜 떼가는 데, 중도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근속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세금이 덜 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설사 20% 이상 변경되더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2. 종전 사장이 영업을 새로운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30년치 퇴직금을 현재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까페에서 근무하는 자는 사업소득자가 이린 근로소득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이 25.4.2.이라면 최소 1년이 되는 26.4.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