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따라서 공개된 장소의 CCTV등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직원들 업무감시를 위해 사용할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호트 격리 시 요양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강요에 의해 시말서/사직서 작성 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회사에서는 강요가 아니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말서를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읹어도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산정해서 월 급여를 지급하는데최근 당사에서 코로나확진자들이 늘어서 연차소진으로 대체하고있습니다.연차사용 일수만큼 시간외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