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유급휴무가 맞다2. 1달근무 못채워서 유급적용이 안된다3. 애초에 유급휴무는 정직원만 포함된다라는 3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저는 유급휴무에 포함되는걸까요?또,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유급휴무인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인 설연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월화수금 8.5시간 + 목토 4.5시간 = 주43시간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 하지 않으려면 어느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3시간*1.5)*4.345주*9,160원= 2,089,511원(세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3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29,810원(세전)2.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매달 근로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위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급여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달이라고해도 위반되지 않는 급여가 맞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할 때 상기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고 남편회사에서 2017년부터 취업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 남편은 중소벤처기업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작년 6월까지는 회사급여로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그 이후로는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남편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에게 퇴사를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함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혼 소송 중이고, 설사 이혼했더라도 재직 당시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것과는 별개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지급조건에 해당하지않나요?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달력상의 주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적용이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들은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10인 미만의 기업들은 2022년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대체 가능하며, 대체한 후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시 2022년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날 일한 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임금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본 지침이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라는걸 봤는데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날을 대체 휴일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6월 23일 입사하여 22년 1월 28일에 근무를 종료합니다이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29일~31일까지기간별 일수가 3일로 (금,토,일) 입니다 이때 기본급 수당이170만원 과 기타수당이 33만원 인경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기본급: 1,700,000원/31일*3일= 164,516원 / 기타수당: 330,000원/31일*3일= 31,935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나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1월17일에 입사1월24일까지 근무 후 퇴사1월19일 무단결근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8일-1일)/3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월-금 09:00 - 19:00 점심 13:00-14:00 (사업장카드로먹음)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09:00 - 14:00 (중식비 , 중식제공X)세금을 18만원떼니까 세전 238만원입니다 (세후220)5인미만이라 가산은 안붙는거압니다괜찮은 급여인가요?>> 토요일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으로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