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무단결근한 날짜만큼 복무가 연장됐다면, 앞으로는 5배수 원칙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하루 무단결근 했다면 5일로, 3일 무단결근했다면 15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8일 이상 무단결근했다면 이는 바로 고발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다만, 해고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거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직 및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후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등 제출)를 하시고,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올해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드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 등이 발생하여 하루분의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결근일수"로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