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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주된의무 뿐만 아니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부수적인 의무도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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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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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째 되는 직원의 연차갯수는 26개라고 얘기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날 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죄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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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출퇴근거리기준이 대중교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포털사이트의 로드맵 자료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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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구두로 1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할 문제가 발생하나 1주15시간씩 일한 급여내역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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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1일 입사자 연차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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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야기인지요?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필요는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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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받던 기본급이 줄어서 따지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잘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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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키지않으면 무슨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단,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을 승낙 시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반면, 해고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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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주 20시간 근무자가 4주 개근 시 "20/40×8×4= 16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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