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동거인 상태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동거인 상태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아닌 일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한 후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하고자 희망한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의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 1일 최대 20시간 까지 할 수 있으며, 몇일 동안 연장근로를 하던간에 그 총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우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신고) 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기간에 출근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승급등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만근을 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금품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했던 일부 임금을 만근수당으로 지급 시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