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된 경우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2개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즉, 1~2월의 연차휴가 1일분은 8시간을 기준으로, 3~4월은 3.2시간(16÷40×8), 5~6월, 9월~12월은 4.8시간(24÷40×8), 7~8월은 6.4시간(32÷40×8)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이를 소멸된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추가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기존보다 높아졌으므로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월급여도 20만원 증가하게 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1항).근기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3.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4.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주 발생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상시 5인 이상, 감단 승인x, 휴게시간 22:00 이전 1시간 부여 가정).1. 연장근로수당: 6시간*7일/2*1.5*15,000원= 472,500원2. 야간근로수당: 8시간*7일/2*0.5*15,000원= 210,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가입일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일단 서울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무일에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