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변경 전의 근로계약서 또한 3년간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유/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결근이 아니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도 당연히 기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209시간"이 아닌 "통상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조건1.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사람2.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사람3.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한 근로자(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4.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5.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에 해당X6. 재학생이 아니어야 함(졸업예정자는 가능)7.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8.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 비자는 고용시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지원대상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한 부업을 한다고하여 지원금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동의서가 유실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입사 한 것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