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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하여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6항).따라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식대의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나, 식사를 하는 경우에만 식대를 지급한다든지, 출근한 자에게만 식사를 현물로 주고 출근하더라도 먹지 않거나 결근자에게 달리 보상이 없는 경우와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히,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중식대의 경우, 구내식당의 설치는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복리후생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구내식당의 중식대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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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직장내 따돌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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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 수 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휴가와는 달리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지가 근로자에게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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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 퇴직 시 지급합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정퇴직금제도와는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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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계약시 연차수당은 며칠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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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까지 시킨 단기알바가 도중 퇴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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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은데 연차를 써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따라서 개인 질병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이며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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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새로운 방법들 가운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업무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외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것을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라 합니다(근기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이는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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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사이닝보너스'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란 기업이 고급/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기본연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사이닝 보너스 그 자체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몇 배를 배상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하여 유효한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은 사이닝 보너스는 그 성격에 따라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에 따라 그 법적성질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해당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지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2015.6.11, 2012다5551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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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사 예정자 연차 수당 자세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10.1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2019.9.30~2020.9.29에 대한 9.3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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