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사용자가 시킨 때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또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동결된 때는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약, 2.28.이전에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 시 5,000원을, 휴일 근로 시 30,000원을 기본 시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3.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에게 명시할 것단순히 버거 조립만을 하는 업무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9)에 따른 음식 관련 단순노무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회사의 양식대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그 특정 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 대체된 날에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