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는바, 문자 또는 통화로 해고한 사실이 맞다는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회사 이직 후 실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휴ㆍ폐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진정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연한이 늘어나 임금 인상기회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인사규정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자재를 파손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4. 변경 전 점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실제 질문자님을 해고한 자를 상대로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 근로자가 투입된 일 수가 전체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해당 아르바이트를 종료한 이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