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조건으로 임금수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인사발령장 등을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적ㆍ육체적으로 업무와 실질적으로 얼마나 분리될 수 있느냐가 워라밸의 척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말로 소명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 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규모, 업종, 지역, 직원의 능력, 책임, 역량, 경력 등에 따라 연봉 수준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다만, 제조나 일반 서비스직종, 10년차라면 대략 5,000~6,000만 원 선이 평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2026.1.1. 시행)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이를 월로 환산한 금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로자). 2.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주요내용(2026.3.10. 시행)가.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법 제2조제2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나. 노동쟁의 범위 확대(노조법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자 지위’관련 사항 포함하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도 포함합니다(단체협약 위반사항도 포함).다. 손해배상청구 제한(노조법 제3조) 단체교섭,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라.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확대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조항을 삭제하여 근로가자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합니다(레미콘/건설기계/화물차주 가입한 건설노조/화물연대 허용).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율 인상(2026.1.1. 시행)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나.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율은 종전 7.09%에서 7.19%로(사업주, 근로자 각각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종전 12.95%에서 13.14%로 각각 인상됩니다. 4. 안전보건교육 내용 강화(2026.6.26. 시행)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및 ‘폭염, 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직하지 않는다 하여 후임이나 신규 인력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 죄의식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