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189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사장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을 알아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와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사유만으로 채용내정 취소 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공공기관은 민원처리, 공무수행으로 인한 보안 유지 등 제한되고 경직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기업보다는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때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으면 4대보험 성립신고가 불가합니다. 즉,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